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이동규 변호사
사건명 : 인지등
내용 : 원고(여, 30대)는 피고(남, 50대)와의 사이에서 사건본인(남, 10대)을 포태하여 2011년 출산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바 없어, 사건본인은 아버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상태로 출생신고 되었다. 원고와 사건본인은 몽골 국적자이다. 원고는 건설 기술자로 몽골에 머물던 피고를 알게 되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동거하며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동거를 시작하였으나 사건본인 임신 후 이혼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 2015년 피고는 한국에서의 일을 정리하고 돌아오겠다며 출국했다. 한국으로 돌아간 후 피고는 약간의 생활비를 보냈고, 2017년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약 30만 원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이후로 연락이 두절 되었다. 원고는 피고를 찾기 위해 2023년 한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의 여동생을 통해 피고의 연락처를 알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는 원고를 만나주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사건본인과 피고의 법률상 부자관계를 밝히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6. 24.)
1. 피고는 사건본인을 친생자로 인지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