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김소이 변호사
사건명 : 미성년후견인 선임
내용 : 청구인(남, 50대)은 사건본인(남, 5세)의 외조부이다. 사건본인의 친모는 혼인하지 않은 채 홀로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다. 사건본인은 부를 알 수 없어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모만 등재되어 있고, 부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사건본인의 친모는 생후 5개월 무렵부터 사건본인을 양육시설에서 양육하였는데, 2023년 2월 사건본인의 친모 사망으로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기 시작하였다. 사건본인은 유일한 친권자인 친모의 사망으로 법정대리인이 부재한 상황이다. 청구인은 2023년 7월 경기도 파주시장으로부터 사건본인에 대한 가정위탁보호 결정을 받았고, 향후에도 계속하여 사건본인을 양육할 예정이다. 이에 사건본인을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8. 23.)
1.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2. 미성년후견인은 2024. 10. 31.까지 사건본인의 재산목록(기준일 2024. 4. 30., 상속재산 포함)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성년후견인은 2025. 1. 31.을 시작으로 매년마다 후견사무보고서(기준일: 제출전년도 12. 31.)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고, 2037. 6. 30.까지 사건본인에 대한 미성년후견 종료에 따른 계산보고서(기준일 2037. 6. 8.)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미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사건본인 명의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상속의 포기 또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