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문형승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50대)와 피고(남, 50대)는 2005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는 없다. 동거를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집을 나왔다. 그 사이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혼인 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하는 수 없이 피고와 혼인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몇 개월 후 피고는 사기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원고는 피고와 이혼하려 했으나 시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자녀를 임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의 폭행으로 임신 7개월 무렵 유산하였다. 2007년경 피고의 계속된 폭행으로 원고는 집을 나왔고, 홀로 어렵게 생활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후 노숙인 재활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다. 원고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정부의 주거 지원을 받고자 하였는데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여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다. 원고는 2007년경 피고의 폭행을 피해 집을 나온 후 피고와 어떠한 연락도 한 적이 없다. 이에 원고는 형해화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24. 7. 26.)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