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정민영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50대)은 입지 좋은 상가를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다는 소식에 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게 되었다. 허름한 상가이다 보니 장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여기저기 손봐야 할 곳들이 있었고, 생각보다 공사비가 많이 나왔다. 우여곡절 끝에 장사를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영업이 잘 되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적자에 시달리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노후화된 건물로 인한 공사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수중에 자금이 없던 신청인은 추가로 신용대출과 사채를 이용하게 되었다. 이후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며 열심히 일해 채무를 변제해 나갔지만 이미 신청인의 소득 범위 내에서는 이자를 온전히 변제할 수 없었다. 이에 신청인은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였고, 친척에게 돈을 빌려 배우자와 함께 일을 시작하였다. 다행히도 장사가 곧잘 되어 채무를 변제해 나갈 수 있었는데, 배우자가 암이 발병하면서 다시 주저앉게 되었다. 결국 배우자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현재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사업실패로 인해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신청인은 독촉에서 벗어나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4. 10. 7.)
채무자를 면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