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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이혼시재한분할문의요
  • 조회 : 57    등록일 : 2021-10-13
  • 작성자 : rlatnsdo1125
  •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 합의이혼하기로햇는데 재산분할하자고하니남편은재산이 없다고빛만잇다고하네요남편명의아파트가하나있는데 결혼하고살면서시어머니가아파트구입해주셧는데 융자금3500은 남편이값아가고있어요.남편부채도5천만원 남편이 제앞으로2000만원 대출을 받앗는데.이혼하면못갚아준다네요.돈없다고.아파트는팔생각없다구.상속받은거라재한분할해도못받는다고 .저보고잘알아보라고 하네요 아파트가재산분할이되는지.되면해주겟다고.미성년아들1명잇는데18살아빠가키우면양육비도 반반부담해야한다고 하는데 맛나요?2남1녀에 두명은대학교1학년입니다.저는 이혼하면한푼도없이 나가야되는 상황인데당장나가면 집얻을 보증금도없답니다.재산분할은어떻게 신청하는건가요?아파트값도 많이 올랏어요.1억5천에서2억7천까지 올랏는데  남편이다가져가겟어요.이혼하면.결온후상속받은것도재산분할 안되나요?융자금갚을때 안보테줫다고 권한이없다고우기는데요.어뗗게해야되나요?제대출금이라도갚을돈 줫으면 좋겟어요
  •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남편과의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을 보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자녀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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