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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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발 꼭 도와주십시오. 영국의 유학생 사기결혼 건 입니다.
  • 조회 : 58    등록일 : 2022-01-12
  • 작성자 : dhtprnl
  • 나이 : 30대    성별 : 남자
  • 저는 제보자이고 국내에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상은 숨기도록 하겠습니다.(신상을 밝혀서 제가 몰래 도울 수 있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내용이 길고 두서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누구든 여기 상담할 일 중 작은 일은 없겠지만서도...큰일입니다. 명망있는 가문의 금지옥엽 영애가 유망하던 미래를 다 잃기 직전입니다.

    제 상담 내용이 엉망이거나 뭔가 부족하다면 많이 가르쳐주십시오. 진짜 그녀의 인생도, 그걸 보는 제 삶도 절박합니다.



    유료로 추가상담이나 관련자료를 받을 수 있다면 돈이라도 내겠습니다.

    뭔가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이야기 배경-----------

    피해자는 영국에 2018년 유학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동양 유학녀에게 비위를 맞춰 사귄 다음 유학 종료 후 비자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며 동거를 유도하여(비자를 얻으려면 결혼 형태로 동거해야 함) 동거한 후, 비자와 집세에 동거사실 등을 통해 협박과 여자에게 가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폭력을 행사하는 영국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접근에 성공한건 2020년 중순 같습니다.

    이런 문화는 영국 유학계의 만연한 사회문제로, 영국 경찰이나 여성센터에서 관련 조항이나 분야를 따로 둘 정도입니다.



    영국인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행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일주일에 세번 때림. 동거 전이나 극초반부터 시작된 걸로 추정.


    2. 경제권 박탈. 일하러 나가는걸 금하고 뭔가 필요하면 말해서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가 안될 것 같으면 본국의 가족에게 돈을 빌려 몰래 써야 했음.


    3. 순진하고 어리석어 어린애같다고 자주 이야기하며 그녀가 멀쩡히 하던 직업이나 생활중 의견들에 대한 의지를 꺾고 의견을 묵살함.


    4. 자신의 정체성이자 취미이며 직업이었던 분야를 극혐함. 그녀의 SNS와 작품들을 보면 모를 수 없는데 그걸 참고 있다가, 특수한 상황으로 꼬드겨 동거하고 설득하여 성적인 관계에 들어서자마자 1번과 3번의 행동 시작.


    5. 오로지 집에서 지내고 집안일과 성적인 관계를 강요함. 그래서 그녀는 그를 저주하듯 말할때 '저 두가지만 해줬으면 됐지'라는 말을 할 정도.


    6. 자신이 아는 이 외에 메신저를 하는걸 막아서, 집에 없는 시간이나 자는동안 몰래 메신저를 해야 함. 얼마나 위해가 두려웠으면 새벽에 넷북을 화장실에 들고와서 컴퓨터를 했어야했음.


    7. (4번과 6번에 연계된 것도 같지만) 직업상 SNS와 홈페이지들을 잘 관리해오고 또 특정 분야의 선구자 격이라 해야하는 피해자가, 각종 폭력을 많이 당하고 괴로워하던 2020년 시점에 직업과 관계된 거의 모든 SNS와 홈페이지를 닫음. 지인 입장에서 보면 정말 위협이 없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임.


    8. 긍정적이고 자신의 약점을 잘 내비치지 않던 피해자가 '죽지는 않을만큼 힘들다', '고성낙일', '내 선택은 잘못된 것일까', '우선 영주권 조건인 기간만 채우고 보자' 등등의  듣기만 해도 예감 안좋은 이야기를 해옴. 가해자와 만난 것에 대해 '젠틀함에 속았다'며 후회하고 싫어함.


    9. 하지만 피해자가 1년 이상 심한 폭력과 정신적 강제에 시달린 탓인지 아니면 뭔가에 협박을 당하는지, 피해자에게 이 지옥같은 동거생활을 끝내라고 하면 화를 벌컥 냄.


    9-1. 연말에 가해자가 잘 대해주고 달콤한 약속을 했는지, 도망가고 싶은데 부담감과 공포에 떠는 정도가 약해짐. 도망가려고 하면 잘해주며 다시 시간끄는게 가해자의 보편적인 모습이라곤 하죠..


    10. 그런 쓰레기같은 가해자와 손절하는게 '쓰레기같은 여자들과 같은 부류가 된다',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며 가해자에게서 벗어나는걸 또 물어보면 거부함. 진짜 뭔가 위협에 이상한 논리를 가짐.


    11. 피해자가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있음. 나같은 것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거나 인생을 버리지 말라고 함. 그리고 자신이 귀찮거나 위험한 일에 그닥 거리낌이 없음.


    12. 그런 가해자 쓰레기를 피해자가 '그래도 앞가림은 함'이라는 자신의 피해상황이나 가해자의 악마같은 모습과 상관없는 얘기를 하며 최소한의 실드를 치려 함.



    13. 피해자가 그래도 싫거나 떠나고픈 기색을 드러낸 시기쯤(2021년 가을)에 가해자측이 임신을 바라기 시작함. 영주권으로도(보통 영국 가해자들은 영주권 발급까지의 2년 과정을 차일피일 미뤄 몇년간 사람을 갖고논다고 합니다.) 이제 완벽 통제가 안되고, 또 영주권 획득까지 1년 미만 남아서 다른 가해자처럼 아이를 빌미로 달콤하게 꼬드기는 것 같음.
    걱정이 더 되는건, 아이는 완벽한 족쇄가 되기에 아이가 생기고 완전히 피해자의 의지가 꺾여버리면 나머지 인생은 더한 지옥이라고 대충 들었음. 피해사례들을 더 자세히 알고싶음.



    ☆질문, 간절히 상담에서 바라는 점☆



    1. 이정도면 가정폭력~데이트폭력 중에서도 심한 수준 아닌가요? 한국 기준으로든 영국 기준으로든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항목별로 자세히☆, 예를들어 일주일에 세번 구타당하는게 가정폭력으로든 일반 감금폭력으로든 형량이 얼마가 나오고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가르쳐주세요.

    국내법 내용이라도 상관없고 환영입니다.



    2. 그리고 영국인의 동양 여성유학생 대상 '접근한 후 유학기간 끝나면 연애 더 못하니 동거하여 영주권따자고 유혹하는데서 시작하는 어거지결혼(영국에서 동거하여 영주권따려면 결혼서류까지 내야함)과 그걸 인질삼은 폭력과 각종 학대' 피해사례의 경우 결혼무효화 신청이 용이한지 알고 싶습니다.

    영국 법이 아니라 국내 법 내용과 사례라도 괜찮숩니다.



    3. 위에도 잠시 적었지만, 피해자를 설득할 자료와 사례를 최대한 많이 알고 싶습니다. 유사한 사례면 국내 사례도 괜찮고, 영국의 유사 사례들이면 더욱 환영입니다.


    4. 영주권만 따고 보자는 피해자의 생각이 위험한 것 같습니다. 영주권 따자마자 이혼하고 출국하거나 하는 경우 영국 정부가 영주권을 가만 놔둘까요?
    영주권을 다시 뺏기거나 몇년후에 소멸되는지 걱정입니다.
    영국법 내용이면 환영이고, 국내법 내용도 환영입니다.



    5.  저같은 제3자가 어찌 할 방법은 없겠죠? 제3자가 몰래~간접적으로 도울 방법이 있다면 뭐든 하고 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게시판상으로는 귀하가 작성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기를 권합니다.

    참고로 간단한 답변을 하자면
    작성한 내용으로 보아

    첫째, 폭력적인 행위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역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수반되어야 영국 혹은 한국에서 법적인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혼인무효의 사유는 당사자간 혼인합의가 없거나 당사자간 근친으로 혼인성립 이전 단계에서 그 성립요건의 흠으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재판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작성한 바에 따르면 혼인무효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영국에서의 영주권 취득 가능여부는 영국법에 따른 사항이므로 그곳에서 문의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이 모든 법률적 사항은 당사자가 직접 결정하고 이행해야 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제3자는 본인을 설득하여 직접 결심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것으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안내한 바와 같이 관련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기를 권하며 방문시 입증자료를 지참하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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