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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는 5대5라 명시 되어 있지만 금액으로 환산하면 4억이 됩니다.
그런데 재산이라고 해봤자. 제 명의로 된 집 한채 입니다.
결론은 그 집을 팔아서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데. 판결문에 확정일이 지급일 이고 다 갚은 날 까지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우리나라 사람중에 현금을 4억씩 가주고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이혼하려면 재산분할 생각해서 거주하고 있던 집부터 처분 했어야 하는건가요?
저는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집을 팔아 재산분할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파트 매매가 너무 하락이라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집값도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4억을 주어라!!! 이게 무슨 5대5인가요??
제가 재산분할을 안하겠다는것도 아니고 상대측은 계속 4억을 달라고 하고 급매로 집을 처분하던지 아니면 경매를 넘기겠다고.... 이게 진정한 5대5인가요?
5대5라는 단어를 쓰지 말던지.
소송이라 변호사까지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측에서 하는 말은
"일단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판결금을 지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까지 깊이 고려해서 말씀드렸으면 좋았을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판결금에 대한 강제집행은 판결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일부라도 먼저 지급할테니 조금 기다려달라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모르면 당해야 하고 4억이 없으면 그냥 집도 경매로 넘겨야 하는건가요?
집 한채가 전재산인데 집이란게 금액이 오를 수도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무조건 4억 지급 금액으로 정하고 그러면서 5대5 라는 단어를 쓴다는건...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또한 법원도, 변호사 사무실도 지급하기 어려우면 어떠한 상황이 이루어진다는 명시는 받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법을 얼마나 잘 아십니까? 저만 이렇게 모르는건가요? 바로 지급할 4억 없고 법을 잘 모르면 그냥 멍하니 벌어지는 상황을 구경만 해야 하나요......
법원은 판결만 하면 끝이고 변호사는 위임 업무만 하고 판결문만 받으면 끝인가요...
재판부에서는 통상 금액이 아닌 부동산 지분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시 또 다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에 대해 분할 비율을 가액으로 정해서 판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고 있는 집이 하나 밖에 없는데 집을 처분하여 재산분할을 나누는 것이 현실으로 힘든것은 맞습니다만, 위 사안에 대해 현재로서는 원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모쪼록 평안해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