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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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처가 이혼후 양육의의무를 저버려 혼자6세딸아이를 키우는아빠입니다.
  • 조회 : 57    등록일 : 2021-09-12
  • 작성자 : joen83
  • 나이 : 30대    성별 : 남자
  • 2020년6월23일 법적으로 이혼하였습니다.
    슬하에는 현재6세딸아이를 키우고있습니다.
    전처의  주식투자로인한경제적손실 성형수술(가슴.음부) 가슴문신등등으로
    성격차이로 싸움이 잦았구요
    그러던중 어느날 이혼해야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집대출을 받을수있다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잦은의견충돌이 있었으며 저또한 반복되는요구와 가정에소흘함 자녀교육상
    싸우는모습을 보이기싫어 수락을하였습니다.
    조건은 전처가 친권양육권도포기하고 양육비도 안주는 조건으로 이혼을하였습니다.
    이혼을해서도 각자 살면서 아이한테 잘하면서 살자고하더군요.
    하지만이혼후에도 양육문제로 서로간의 의견대립은 더욱심화되었습니다.
    일과 육아를 남자혼자서 하기란 생각보다 어렵더라구요
    그래도 좋은관계 유지하려 하였으나 결국은 지금 아이를 보지도않고 양육비또한 포기각서를 쓰고 나갔으니
    본인은 나몰라라 하고 있는상황입니다.
    한참이쁨받고 사랑받고 커야할 딸을볼때마다 전처에대한 미움은 커져만가네요
    저와 제삶은 망가졌는데 본인은 책임이없다는태도에 양육비라도 조정청구해서 딸에게 더좋은조건에서
    양육하고 싶습니다.
    법률적인자문을 구하는바입니다.
    도와주세요~~
  • 이혼의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12. 30. 자 92스17, 18 결정). 민법 제837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따라서 비록 이혼 당시 양육자인 귀하가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협의를 이루었고, 협의에 이른 지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도 협의 사항이 법조 소정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함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여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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