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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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후견인
  • 조회 : 51    등록일 : 2021-09-14
  • 작성자 : julee06
  • 나이 : 50대    성별 : 여자
  • 안녕하세요.
    엄마 현재 81세이시십니다.
    아빠와 두분이서 생활하시다가 2018년1월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치매4급으로 주간보호센터에 다니시며 생활하셨는데,  올해 4월말부터 갑자기 더 안좋아 지시더니 6월2일폐렴으로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지금 상태는 대소변 안되는 상태시고, 치매상태는 좀더 안좋아지시고, 휠체어를 겨우 타실수 있는 상태입니다.

    아빠연세도 85세로 연로하셔서 보살핌을 받아야 하시는 상태인데도 그동안 엄마를 보살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2주에 한번들러서 아빠께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남양주에서 부천까지 오가며 보살펴드리기가 쉽지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를 정리하여 제가 사는 부천으로 집을 옮기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남양주에있는 집이 아빠명의로 되어있는게 아니라 요양병원에 계신 엄마명의로 되어있어 아파트를 처리하기가 쉽지않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후견인제도중 특정후견인제도가 있던데..  이경우 특정후견인으로 진행해도 좋은것인지 궁금하고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중 의사진단서, 진료기록이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게 필요한지 정말 궁금합니다.(워낙 많아서)

    요즘 부쩍 몸이 좋지못하다고 해서 하루라도 빨리 아빠를 제가 사는곳으로 오시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니 답답할뿐입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후견제도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이 있습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제도는 피후견인(모친)에 대한 계속적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특정후견은 특정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만 한정된 후견을 목적으로 합니다.

    귀하의 경우 모친께서 중증치매로 보이고, 모친 소유의 집 매매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상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예상되므로 성년후견 제도를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성년후견제도와 특정후견제도를 신청하는 서류는 유사하므로 공통적인 첨부서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 사건본인(모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

    -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 사이의 관계를 밝혀줄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사건본인 및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 가정법원 발급

    - 선순위 추정상속인들의 동의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要)

    -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 사전현황설명서, 재산목록, 취소권,동의권대리권 등 권한범위

    - 후견인후보자의 신용조회서


    위 서류를 각 1통씩 구비하셔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나 특정후견개시심판청구서와 함께 사건본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위 서류는 기본 서류로 이외에 담당 재판부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가정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심판청구서 등 작성하실 서류의 양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12시, 오후2시 ~ 오후4시)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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