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2년전에 피시방을 동업했는대 그걸 제가 가지도 지금생활하구있어요.(동업관계지금도유지)
그런대 지금 7개월지났는대 큰아이가 이제는엄마와살고싶다더군여 저도 물론가치살고 싶고요 그런데아이 아빠는 집도안주고 교육비도 줄수 없다구나오는데 아이을생각해서는 제가 데리고사는것이 훨씬낯을듯해여 왜냐하면 아빠는 지금도 그여자친구만나느라구 아이신경안쓰고 외박이 많거든여 금요일나가서 월요일아침에들어오기일수구,,,여름에 아이을때려서 얼굴이 부어 밖에나가지못할정도 였다구 하던군요 이야기는아파트 사람들이전부 알고 있는이야기이구여(부부 싸움 하는지알았다더군요 살인 나는줄알았대요...
이말을 들으니 전 너무 가슴이아파옵니다. 지금도전 비록 이혼은했지만 아이옆에서 방얻어서 살고있어요 옆에서 얼굴이라도 보고파서,,,
그런데 이제와서제가 위자료청구 할수있을까요 또한아이 양육비도 받을수있을까요? 재판 하면 이길수 있을까요? 참고로 아빠는 회사다니구 시골에 작은 아파트 정도 있구요 아직도 그 여자분 만나느라 정신없어요 아이는뒷전이구( 나름대로 신경쓴다구 하던군요 근런데 제가보기엔 전혀 아니구여 옆에사는 사람들도 전혀 아니래요.....꼭 대답좀 해주세요 전 무지답답 합니다..... 전화로 하셔도 좋구여,,,,,,,,부탁드려여
새해 더욱더 상담 많이해주시구여 더블어 좋은 말씀 많이부탁드려여..
복 많이받으시구 소망하는 모든일 이루어지시시질......
감사함니다,,,,,
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후 3년내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귀하 남편의 외도라면 귀하는 이를 주장 입증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큰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현재 아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데 아이의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친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자녀에 대한 친권을 갖고자 한다면 전 남편과 협의하여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협의가 된다면 시, 구, 읍, 면 사무소에 가서 친권자 변경신고를 함으로써 귀하가 친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남편이 협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가사소송법 제2조 1항 마류 5호)
법원에서 친권행사자의 변경 결정은 양육상태의 지속성에 우선 순위를 두고 현재의 양육환경이 자의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정서적 건강을 심히 해칠 우려가 있어 양육환경의 변화로 인한 피해보다 이익이 많다고 판단될 때 한하여 허용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친권자 변경심판 까지 받아야 한다면 법원에 아이의 현재 양육환경이 아이의 복리에 좋지 않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
입증방법은 이웃주민들의 진술서도 좋습니다.
또한 귀하가 아이를 양육한다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 청구할 경우에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2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인정됨이 보통입니다.
양육비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일정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이행명령을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에 위반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동법 제67조 제1항), 또한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의무 이행이 있을 때까지 그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동법 68조 제1항). 따라서 법원에 이행명령 우선 신청해 보십시오.
한편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방의 재산이나 수입 등에 대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저희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