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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돈이 있어야 기를 펴고 산다는 생각에 이 사람을 믿고 돈을 맏긴 내 잘못이 큽니다.. 적금 부은 8천만원으로 시동생이 빠를 차리라고 해서 영통에다가 내 이름으로 빠를 차리고 운영은 시동생이 했습니다..실제로 들어간 돈은 9천만원-1억 정도 됩니다..8-9개월 정도 하다가 빠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1억3천에 넘겼는데 시동생이 5천만원 가까이 세금을 내지 못 했다고 해서 5천만원을 가져갔고 8천만원에서 천만원을 세금 내라고 이 사람에게 말 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나에게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빠에서 매달 나오는 돈으로 이 사람은 미국에서 스포츠 카드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빚까지 끌어다가 그 스포츠 카드를 모았는데 내가 하지 말라고 말렸건만 생활은 자기 할 테니까 용돈으로 백오십 준다고 했는데 두 달 인가 주고 그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빠를 팔아서 이 사람이 진 빚 5천만원 가까이 되는 빚을 갚아 주고 나니까 한 2천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것도 모자라 이 사람은 오백만원을 나 모르게 썼구 난 생활비가 없어서 나머지 돈으로 생활을 하고 천만원이 집에 남았습니다..그때 이 사람은 학원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동업자하고 각각 3천만원씩 투자를 해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3월에 오픈을 했는데 10월 까지는 잘 되서 나에게 생활비도 꼬박꼬박 갖다주었는데 10월달 이후로는 학원에서 돈이 나오지 않는 다는 이유로 나에게 생활비를 안 갖다 주고 이 사람이 생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이 사람이 생활을 하면 항상 공과금을 내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불안했지만 믿었습니다..나머지 돈 천만원으로 주식을 하겠다고 해서 그 천만원을 주었습니다..학원에서 돈이 안 나온다고 생활비 뿐 만 아니라 카드빚도 못 갚는 상황까지 가서 주식 팔라고 했더니 그 새 나모르게 그 돈 천만원을 써 버렸습니다..이 사람은 빚을 지고 나에게 말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알고 시이모가 빌려주고 나서 돈 못 받을 거 같으니까 나중에 나에게 말해서 알고 항상 이런 식으로 알게 되었습니다..이번엔 정말 못 살 거 같아 이혼을 하자고 합의를 봤습니다..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 입니까?? 시아버지가 이번에 저희 집 대출 받은 거 중에서 삼천만원을 갚아 주었구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아버지가 거기에 따른 이자를 내주고 원금은 나중에 자기가 알아서 갚는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아직 시아버지 한테 집값도 못 받은 상황에서 이 사람이 우리 가게 할 때 부가소득세 하고 종합소득세를 내지 못해서 2천만원이라는 세금이 나왔다고 했습니다..여태 아무 말이 없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시아버지가 갚는 다고는 했지만 언제 갚을지 모르는 돈 천팔백에다가 세금 이천만원 까지 합하면 내가 내야 할 돈이 사천만원이 됩니다..이게 말이나 됩니까??
가게 하면서 나에게 생활비 한 푼도 안주고 그 돈으로 미국에서 스포츠 카드나 사들이고 어디 그것 뿐입니까?? 나 몰래 시이모한테 2천만원 빌렸지 은행에서 카드 만들어서 카드 빚까지 덤으로 그 돈 다 갚아주고 나니까 이제와서 나에게 하는 소리가 이 집하고 3년동안 매달 2백만원 줄 테니까 이혼 하자고 합니다...5년 가까이 산 세월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대로 그냥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시아버지는 자기 앞으로 된 재산이 있습니다..그런데 자식들이 어려움에 처해도 절대로 도와 줄 마음이 없구요 이 사람은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배 째라는 식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잘못이 귀하보다 크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1,2천만원 정도 인정됩니다. 재산분할은 상대방 명의 재산 중에서, 귀하나 귀하 부모가 준 재산에 대하여는 전부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가져오거나 상대방 부모가 가져온 재산에 대하여는 청구 불가능이고, 혼인중 새로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갖는 것이 원칙 입니다.
다음은 이혼과 관련한 법률내용입니다. 참조하시고 보다 자
세한 상담은 직접 저희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 이혼
이혼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민법 제834조)
과 재판이혼(민법 제840조)이 그것입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에
는 부부간에 어떤 사유로 이혼을 하는 가는 묻지 않습니다. 성
격 불일치·불화·애정상실·권태·성적불만·금전문제·건강문제 등
어떤 명목으로든지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의만 있으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협의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
는데, 이때 판사는 두사람이 이혼의사의 합의가 있는지와 아이
가 있는 경우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가만을 판사가 묻고 이
두가지에 합의한 이상 이혼의 확인을 해주고, 이를 관할 호적계
에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 836조 제1항).
* 협의 이혼의 절차(민법 제836조, 호적법 제79조의 2, 호적법
시행규칙 제7장)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이혼신고서 3통(구청, 시청, 읍면사무소, 법
원에 비치)을 첨부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법원에 비치)를
부부가 함께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법원 가사과에 제출한 후
지정된 시간에 부부가 도장, 주민등록증을 갖고서 함께 판사 앞
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그 후 법원으로 부터
이혼신고서와 이혼 확인을 받은 확인서를 부부가 각각 1통씩 받
게되는데, 두사람 중 누구든지 이것을 남편의 본적지 시·구·읍·
면에 여자의 복적할 가의 호적등본 2통, 남자의 호적등본 1통과
함께 3개월 내에 신고하면 이혼이 됩니다.
- 부부 쌍방이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 주소지를 관
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당사자 쌍방이 국내
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
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협의이혼
은 불가능합니다.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자녀문제나 재산문제에
협의가 불간능할 경우 협의이혼 후 재산문제나 자녀문제만 소송
으로 다툴 수도 있고,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문제까지
함께 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누구나가 재판이혼을 할 수 있는 것
은 아니고 법으로 정해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법원에
서 판결로 이혼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
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
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하지만 이혼사유가 있다고 해도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받
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러한 점을 미리 염두해 두어야합니다. 입증방법으로는 이웃,
친구, 친척 등의 진술서나 증인, 녹음, 진단서, 병원 진료기록,
일기장 등 배우자의 이혼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소송은 본인이 직접 한다면 법원에 내는 송달
료 몇만원, 인지대 외에는 별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무사에게 의뢰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이
듭니다.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할 경우, 수입인지 20,000원(위
자료 청구시 청구금액의 5/1000원), 송달료는 당사자수×2,260
(우편료)×8회분을 송달료정도가 소요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상
담하시고 싶으면, 직접 저희 상담소로 내방해서 상담을 받으시
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장작성 및 입증방법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소 내부규정에 해당되면 무료변론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