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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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려주세요
  • 조회 : 179    등록일 : 2022-01-10
  • 작성자 : bable55
  • 나이 : 60대    성별 : 여자
  • 62세 퇴직전까지 평생 맞벌이로 살아온 67세여성입니다
    5살 위 남편과의 결혼생활 43년간 잉꼬부부로 알려져 주변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상황이나 이 모두는 남편의 언행이 실상보다 오버되어 그렇게 알려진 것이지 실상은 조금 달랐습니다 남편을 사랑한다기보다는 다정하고 성실한fm인 남편을 늘 고마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잉꼬부부라는데 긍정도 부정도 못한 이유는 성격 차이로 인한 잦은 말다툼과 젊어서부터 성생활에 대한 물만인 것 같습니다
    남편나이 40이 넘어서부터 1년에 간혹 있는 부부관계로 외로움과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간혹 남편이 찾을 때 맞춰줘야 하는게 힘들었고 스킨쉽만 요구하는 것은 정말 즐겁지 않았습니다 제 세대에는성생활에 적극적인 표현을 금기로 알고 조심했던 터라 누구에게도 표현 못한 서운함은 계속 쌓였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나이 먹으면서 갱년기를 지나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됨을 받이들이기가 힘들었고 그 원망이 남편에게 향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가 괜히 억울하고 화가 나서 남편에게 짜증을 내는 횟수기 잦았고 급기야 남편은 졸혼을 요구합니다
    결혼하면서 한번도 해로를 의심한 적 없었기에 황당했습니다
    저는 긴 시간 어깨통증에 일상이 편치 않고 여러가지 질병으로 삶을 새로 시작하기에는 꿈도 희망도 없는 나이이기에 배신감은 컸습니다
    참고 살지말걸 하는 후회가 됩니다
    그럴바에는 졸혼이 아닌 이혼을 하는게 어떨까도 생각해 봤는데
    흔히들 피터지게 싸우는 이혼과정을 겪어야 하는게 아닌가 걱정이되네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경력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와 상가 1개가 제 명의로 되어있는데
    이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결혼초 직장에 다닐 때는 제 수입보다 많은 월급을 가져왔는데, 10 여년 전부터는 생활비로도 부족한 액수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 월급이나 제 퇴직연금으로 생활하고 남편이 가져오는 돈은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결혼초부터 저를 믿어서인지 가정경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생활비, 교육비가 모자라는지에 대해 한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고 딸결혼, 이사 등으로 큰 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저에게 맡기고 관여하지 않아 다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략 써 봤는데 좀더 구체적인 사실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지금 생각해보니
    내 몸도 아껴가며 살걸,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어도 될걸 하는
    후회가 됩니다
    억울한 이혼이 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관심있는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 남편의 졸혼선언으로 많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졸혼은 법적인 개념은 아니고 별거를 하고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지내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기여한 몫을 귀속시킬 수 있도록 청구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서는 “1.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3.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됩니다(민법 제843조). 이러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에 청산·분배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그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또는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고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만약 이혼을 하는 경우 비록 아파트와 상가1채가 아내분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도 남편의 기여분을 따져서 재산분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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