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문의
조회 : 351 등록일 : 2022-01-04
작성자 : joung3207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작년까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았습니다.현재는 퇴사했습니다.계속 지급 받고 싶습니다.무슨 방법 없을까요?
양육비 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그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에게 적절한 이행확보 수단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본 상담소 혹은 가까운 본 상담소의 업무협력기관에 방문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방법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