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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1376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조회 : 51    등록일 : 2022-02-15
  • ▶기본정보

    법률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의안번호 : 2113764
    공포번호 : 18652
    공포일: 2021-12-28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상자 18만 5천명 중 약 1만 7천명이 2018년 기준으로 취업한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20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대학을 졸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졸업 후 취업기간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같은 통계는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갚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을 의미함.
    이에 20대 청년의 파산신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파산하더라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원리금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지 않아, 파산한 청년층에게 새로운 도전을 할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현행법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을 면책채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학자금대출의 상환책임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청년들에게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566조제9호 삭제).


    원문출처: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U1W1S2C0A8F1F4C0Z1U2H4W3Q5H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