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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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번호: 22174)
법원명: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1노1110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존속폭행, 폭행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 4. 22. 선고 2021고단14 판결
선고일자: 2021. 6. 23.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정신과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상당 기간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른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정한 징역 2년을 유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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