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묘지 제공 못한 공원묘원 피해 배상해야
  • 조회 : 45    등록일 : 2021-09-23
  • [판결스크랩] 묘지 제공 못한 공원묘원 피해 배상해야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2451)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0나12578
    선고일자: 2021.7.22

    부모를 나란히 모시기 위해 계약한 묘지 중 일부를 사용하지 못해 기존에 안장한 묘지까지 개장해 다시 화장 절차를 진행한 유족에게 부모묘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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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