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피고들이 망인의 사무(예금 등)처리과정에서 손해를 입혀 원고들에게 배상
  • 조회 : 57    등록일 : 2021-10-05
  • 첨부파일 : 2020나22118.pdf
  • [판결스크랩] 피고들이, 확정적 치매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망인(원고들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자 또는 의무 없이 망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로서 망인의 사무(예금인출, 현금보관 등)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망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거나 망인의 의사에 적합하지 않도록 사무를 처리하여 망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한 예[대구고등법원 2020나22118 부당이득금(확정)]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2537)

    법원명: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0나22118 부당이득금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4. 16. 선고 2019가합201154 판결
    선고일자: 2021. 5. 26.

    [판결요지]

    피고들이, 확정적 치매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망인(원고들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자 또는 의무 없이 망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로서 망인의 사무(예금인출, 현금보관 등)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망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거나 망인의 의사에 적합하지 않도록 사무를 처리하여 망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2118 부당이득금(확정)]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