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실질적 아닌 법률상 혼인 기간을 전제로 노령연금액 변경한 결정은 위법
  • 조회 : 15    등록일 : 2022-05-11
  • 첨부파일 : 2021구합21349_1.pdf
  • [판결스크랩]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이 존재함에도 법률상 혼인 기간 등을 전제로 하여 노령연금액을 변경한 결정에 관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본 사례(대구지법 2021구합21349 판결)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3109)

    법원명: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1구합21349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변경처분 취소
    원심판결:
    선고일자: 2022. 3. 16.

    ㅇ 대구지방법원 2022. 3. 16. 선고 2021구합21349 판결(제1행정부, 차경환 부장판사)

    ㅇ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6.경 피고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혼인하였고, 1999. 12.경 참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00. 10.경 이혼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0. 11.경 확정되었음.
    - 원고는 2007. 1.경 참가인과 다시 혼인하였으나, 2019. 2.경 참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와 참가인은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9. 7.경 확정되었음.
    - 원고는 2015. 7.경부터 피고로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았는데, 참가인은 2020. 11.경 피고에게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1.경 참가인에 대하여 원고와의 법률상 혼인기간과 주민등록 전입, 직권말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분할연금 지급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에게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노령연금액 변경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음

    ㅇ 판결 요지

    -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 제2호는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앞서 본 이혼 판결 및 화해권고결정에 의하면, 원고와 참가인의 혼인관계는 법률상 혼인 기간 중에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기간이 상당함
    -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간 법률상 혼인 기간 등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국민연금법 제64조를 위반한 처분으로 위법하므로 원고의 취소청구를 인용함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