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절차상의 이유로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 조회 : 6    등록일 : 2022-08-05
  • [판결스크랩] 다른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3612 )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 乙(男)과 丙(女)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돼 있는 甲은 乙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어머니인 乙은 사망하였음

    ○ 甲은 성과 본을 새로 창설해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 법원은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함

    ○ 이후 甲은 전혀 다른 성과 본으로 변경허가를 청구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0호) 제3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결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 신청이 선행돼야 하는 것으로 보임
    - 성과 본을 변경하더라도 甲의 자녀들은 기존의 성본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함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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