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양부의 재판상 파양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조회 : 11    등록일 : 2022-08-05
  • [판결스크랩] 양부의 재판상 파양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3613 )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 甲(男)은 丙(女, 재혼)과 혼인 후 丙이 전혼 배우자와 사이에 출산한 자녀 乙에 대하여 입양신고를 하였음

    ○ 이후 丙이 사망하였고, 甲과 乙은 상속재산인 부동산 2개를 나누어 가졌는데, 甲은 乙이 소유하게 된 부동산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음

    ○ 甲은 乙을 상대로 대위변제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乙과 乙의 배우자는 甲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및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각자 소송에서 서로를 비난하거나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를 하기도 함

    ○ 甲은 乙을 상대로 재판상 파양을 청구하였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甲, 乙의 양친자 관계는 더 이상 계속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민법 제905조 제4호에서 정한 파양 사유를 인정하여 그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甲, 乙은 약 1년간의 소송 과정에서 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로 양친자로서의 애정과 신뢰가 이미 상실된 것으로 보임
    - 주된 분쟁은 丙의 상속재산에 관한 것이고, 甲은 일관되게 양친자 관계 해소를 원하며, 乙 또한 양친자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주장하면서도 재산 문제를 언급할 뿐 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
    - 이 사건 소송 중에도 서로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乙이 파양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신분관계 유지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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