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사실혼배우자인 피해자 명의 위조 및 횡령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조회 : 45    등록일 : 2024-01-19
  • 첨부파일 : 2023고합342.pdf
  • [판결스크랩]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명의 대출신청서 등을 위조,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7억 원 이상을 횡령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2023고합342)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4844)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3고합3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
    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선고일자: 2023.12.08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형사]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명의 대출신청서 등을 위조,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7억 원 이상을 횡령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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