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아버지 소유 아파트에 허위 전세계약으로 담보대출금 챙긴 딸에게 실형
  • 조회 : 128    등록일 : 2024-03-20
  • 첨부파일 : 2023고단3840.pdf
  • [판결스크랩] 지인들과 짜고 아버지 소유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맺은 것처럼 속여 담보대출금을 챙긴 40대 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고단3840)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4918)

    법원명: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3840
    선고일자: 2024. 1. 30.

    지인들과 짜고 아버지 소유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맺은 것처럼 속여 담보대출금을 챙긴 40대 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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