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 신고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과세
  • 조회 : 44    등록일 : 2024-04-30
  • 첨부파일 : 2023구합58787_1.pdf
  • [판결스크랩] [행정][조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 신고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한 판결(2023구합58787)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24962 )

    법원명: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3구합5878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선고일자: 2024.3.26

    -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 신고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과세한 사안에서 그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인정할 정도로 가격변동의 특별한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일부 비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볼 수 없어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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