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남편의 손해배상책임 부정
  • 조회 : 165    등록일 : 2024-04-30
  • 첨부파일 : 2023가단132142.pdf
  • [판결스크랩] 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남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23가단 13242 판결)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4983)

    법원명: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3가단132142 손해배상(기)
    선고일자: 2024. 4. 3.

    ○ 대구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가단132142 판결, 제14민사단독 재판장 김진희 부장판사

    ○ 판결요지

    피고가 처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사안에서, 해당 편취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해당 행위에 계좌 제공이 가지는 중요성이 낮으며, 부부 사이에 계좌제공 시 어떠한 금전거래에 이용하는 것인지 모두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공동의 불법행위 또는 방조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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