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세월호 사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 조회 : 22    등록일 : 2024-07-10
  • 첨부파일 : 2019가합523138.pdf
  • [판결스크랩] 세월호 사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3. 선고 2019가합523138 손해배상(기)]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5105)

    법원명: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가합523138 손해배상(기)
    선고일자: 2024. 5. 3.

    판결요지

    세월호 사고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이 세월호를 운항하였던 피고 회사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화물과적과 고박불량의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킨 업무상 과실과 피고 회사의 선장 및 선원들이 승객들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퇴선한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사고 당시 해경의 구조업무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피해자들의 직계존속, 형제자매인 원고들(3촌 관계인 원고들은 제외)의 청구를 받아들임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