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책임재산 감소시킨 채무자의 일부 채무이행과 관련한 사해행위 판단기준
  • 조회 : 23    등록일 : 2024-07-11
  • 첨부파일 : 2023가단11451.pdf
  • [판결스크랩]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사해행위 판단 기준(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단11451호)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5193)

    법원명: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3가단11451 사해행위취소
    선고일자: 2024. 4. 30.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의 매입, 운용, 처분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소외 C과 함께 망 D의 공동상속인이다.
    ○ 원고는 2021. C에 대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2021. 1. 28. 확정)을 받는 등 채권을 갖고 있다.
    ○ C은 2021. 5.경 망 D의 사망으로 이 사건 지분(부동산)을 상속받고, 2022. 9. 13.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피고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 10. 19.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관련법리(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가지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채무자와 수익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판단
    〇 채무자 C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지분을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는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성에 관하여 선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그가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따라서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22. 9. 13.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결론: 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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