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근로자 사망 당시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하는 우
  • 조회 : 54    등록일 : 2024-07-11
  • 첨부파일 : 2023구단61786.pdf
  • [판결스크랩] 근로자의 사망 당시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였던 유족이 사망하는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 77조가 산재보험법 6조 3항을 준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후순위 유족에게 장해급여의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2023구단61786)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법원명: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3구단61786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선고일자: 2024. 6. 11.

    근로자의 사망 당시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였던 유족이 사망하는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 77조가 산재보험법 6조 3항을 준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후순위 유족에게 장해급여의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2023구단6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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