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두 자녀의 양육비를 약 10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 징역형 선고
  • 조회 : 475    등록일 : 2024-09-10
  • [판결스크랩] 이혼한 배우자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를 약 10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5394)

    법원명: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4노1072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3고단6285 판결
    선고일자: 2024. 6. 21.


    판결 요지: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미성년인 두 자녀의 양육비를 자녀당 월 40만 원씩 배우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10년 가까이 양육비 총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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