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성폭력범죄 전과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를 침입한 사안
  • 조회 : 16    등록일 : 2021-04-14
  • 첨부파일 : 2020고단11447_1.pdf
  • [판결스크랩] 성폭력범죄 전과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침입한 사안에서 중형을 선고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고단11447)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795)
    법원명: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0고단11447  성폭력범죄 전과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침입한 사안에서 중형을 선고한 사례
    선고일자: 2021. 2. 17.

    ▣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누범기간에 있던 피고인이 주거지 앞 계단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지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주거지에 침입한 사안에서 동종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거침입죄로 중형을 선고함.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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