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유치원 교사의 원생에 대한 유형력 행사와 관련한 사례
  • 조회 : 18    등록일 : 2021-04-14
  • 첨부파일 : 2020고정1588.pdf
  • [판결스크랩]
    유치원 교사의 원생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21. 3. 17. 선고 2020고정1588)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797)
    법원명: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0고정158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선고일자: 2021. 3. 17.
    인천지방법원 2021. 3. 17. 선고 2020고정1588 판결

    ▣ 판결요지
    유치원 교사가 원생이 앉아있는 의자를 잡아 빼 엉덩방아를 찧게 하고, 원생의 손, 상의 옷을 거칠게 잡고 흔들거나 손으로 배를 쿡쿡 찌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정당한 훈육의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규정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함.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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