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 조회 : 300    등록일 : 2021-04-14
  • 첨부파일 : 2019나25029_1.pdf
  • [판결스크랩]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7420]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803)
    법원명: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나25029 손해배상(확정)
    선고일자: 2020.11.18.

    [판결요지]
    타인이 자식의 승낙 없이 부모의 분묘를 발굴하는 것은 자식에 대한 불법행위라는 이유로, 자식들에게 1인당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용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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