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재도의 파산신청을 각하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채무자 항고를 인용
  • 조회 : 21    등록일 : 2021-04-14
  • 첨부파일 : 2018라467_2.pdf
  • [판결스크랩][개인파산] 재도의 파산신청을 각하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채무자 항고를 인용한 결정(서울회생법원 2018라467)

    다음은 대법원 홈페이지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825)

    법원명: 서울회생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2018라467
    원심판결:서울회생법원 2018.7.26 자 2017하단5473결정
    선고일자: 2020.4.17

    ○ 종전 파산 사건에서 면책기각 또는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다시 파산신청을 한 경우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오로지 ‘재도의 파산신청’이라는 이유만으로 파산신청을 각하한 제1심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는 대법원 홈페이지 내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supreme/news/NewsListAction2.work?gubun=4&type=5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