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문화차이로 인한 결혼계약 파기
  • 조회 : 60    등록일 : 2021-04-14
  • 첨부파일 : 2020가소3504.pdf
  • [판결스크랩][민사]원고는 국제결혼중개업자로서 피고와 국제결혼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맞선을 본 여성 중 1인과 라오스 전통결혼식을 올리고 신부와 호텔로 들어갔는데, 약 2시간 경과 후 신부가 피로연장을 돌아다니며 모든 남자들에게 술을 따르는 것을 이상한 행동으로 여겨 결혼을 파기하였음 원고와 피고는 한국과 라오스 문화의 차이로 결혼진행을 중단하기로 하고, 결혼비용 중 90%에 해당하는 금원과 기타 비용을 합한 18,810,774원 및 위자료를 피고가 한국에 귀국한 날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위 18,810,774원 및 위자료 5,000,000원 등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안

    다음은 대법원 홈페이지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841)

    법원명: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2020가소3504 국제결혼비용
    선고일자: 2021. 3. 30

    재판부는 이 사안에서‘혼인의 성립’이란 국제결혼이 성사된 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결혼중개계약에 정한 수임사무는 완료되지 않고 중도해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측은 피고의 혼인 성립 이전까지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와 외국인 여성과 결혼식까지 거행하게 된 사실, 위 결혼의 취소로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 및 약정서의 내용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지급청구한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11,286,464원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음.

    *본 게시물의 자료는 대법원 홈페이지 내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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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홈페이지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supreme/news/NewsListAction2.work?gubun=4&type=5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