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혼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인 사건
  • 조회 : 56    등록일 : 2021-04-14
  • 첨부파일 : 2020고단1255.pdf
  • [판결스크랩][형사] 결혼 미끼로 돈 뜯어(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255)

    다음은 대법원 홈페이지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851)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2020고단125 사기
    선고일자: 2021. 2. 19

    인터넷 데이트 카페 등에 가입해 결혼을 할 것처럼 남성들에게 접근해 결혼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는 대법원 홈페이지 내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supreme/news/NewsListAction2.work?gubun=4&type=5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