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유학중 조모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에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
  • 조회 : 323    등록일 : 2021-08-19
  • 첨부파일 : 2020구합82185.pdf
  • [판결스크랩]유학기간 동안 조모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2369)

    법원명: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0구합821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선고일자: 2021. 7.13.

    유학기간 동안 조모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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