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아내 외도 의심 방화 시도
  • 조회 : 339    등록일 : 2021-09-23
  • 첨부파일 : 2020고단5180.pdf
  • [판결스크랩] 아내 외도 의심 방화 시도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22450 )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0고단5180
    선고일자: 2021.8.19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등을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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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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