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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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법원 홈페이지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10219)
법원명: 대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4다300228 소유권이전등기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4. 10. 2. 선고 2023나15885 판결
선고일자: 2025. 1. 23.
[본문내용]
2024다300228 소유권이전등기 (아) 파기환송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하여 소유하는 자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소유하는 경우,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임야의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볼 수는 없고,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3651, 97다3668 판결,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다35511 판결 등 참조).
☞ 원고의 부(父)는 1967년 원고의 조부(祖父)가 사망하자 이 사건 토지에 원고 조부의 분묘를 설치하여 관리하였고, 원고는 2017년 원고의 부가 사망하자 이 사건 토지에 원고 부의 분묘를 설치하고 다른 선대의 분묘도 안치하여 묘역을 관리하였음. 원고는 원고의 조부가 1931년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피고들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함
☞ 원심은 원고의 조부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원고의 부가 사망일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고 그 소유의 의사가 추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가 사망한 때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면서 취득시효 완성일을 원고의 부 사망일로 경정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의 부 또는 그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가 다른 사람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선대의 분묘를 설치하고 그 묘역을 관리하여 왔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부가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추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법원 홈페이지 내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supreme/news/NewsListAction2.work?gubun=4&type=5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