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한 사건
  • 조회 : 31    등록일 : 2025-04-07
  • 첨부파일 : 2024고합418.pdf
  • [판결 스크랩]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18)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5798)

    법원명: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4고합418 살인
    선고일자: 2024. 12. 6.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만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동거하던 중 얼마 지나지 않아 경제적인 문제나 술 문제로 자주 다투다가 홧김에 흉기인 식칼을 휘둘러 남편인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피해자 모친 등 유족들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참작하여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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