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연금 수급권을 포기한 전처에게 원고의 연금을 분할지급하는 것은 위법
  • 조회 : 35    등록일 : 2025-04-07
  • 첨부파일 : 2024구합65508_2.pdf
  • [판결스크랩] 원고가 전처와 약 15년간 별거한 이후 이혼하면서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명확한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전처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원고의 노령연금을 전처에게 일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피고(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65508)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5809)

    법원명: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원고가 전처와 약 15년간 별거한 이후 이혼하면서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명확한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전처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원고의 노령연금을 전처에게 일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피고(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65508)
    선고일자: 2025. 01. 23.

    원고가 전처와 약 15년간 별거한 이후 이혼하면서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명확한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전처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원고의 노령연금을 전처에게 일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피고(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65508)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