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쇄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2268)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 乙(女)은 甲(男)과 교제 중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고 아이를 임신하였음에도 甲의 아이를 가졌다고 거짓말을 함
○ 甲은 乙의 말을 믿고 서둘러 결혼식을 올린 다음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출생한 아이의 혈액형은 甲과 乙 사이에 나올 수 없는 것이었고, 2차례의 유전자 검사 결과 甲과 아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 甲은 乙을 상대로 혼인 취소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진행 도중 위자료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음
○ 이에 대하여, 혼전 임신은 상대방의 혼인에 관한 의사결정 및 혼인 후 부부간 애정과 신뢰 형성에 관한 중요한 요소인데, 乙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였음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고 이에 甲이 착오에 빠져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혼인여부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대한 기망행위로서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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