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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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2195)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0고합412 살인
선고일자: 2021. 6. 25.
이혼 후 생활고와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8살 난 어린 아들을 살해한 어머니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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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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