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엄마 49재에 여성과 통화하는 아빠에게 흉기를 휘두른 딸
  • 조회 : 241    등록일 : 2021-02-02
  • 첨부파일 : 2020고합348_2.pdf
  • [판결스크랩] [형사] 엄마 49재에 희희낙락하는 아빠를 보고(울산지방법원 2020고합348)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681)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0고합348 존속살해미수
    선고일자: 2021. 1. 15

    어머니 49재 날에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통화하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고 참지 못해 흉기를 휘두른 40대 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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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