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부정행위 증거 부족 및 혼인파탄의 귀책사유판단불가로 위자료청구 기각
  • 조회 : 249    등록일 : 2021-02-03
  • 첨부파일 : 2019드단204315_1.pdf
  • [판결스크랩] [가사]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혼인파탄에 있어 원고와 피고 을 중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보기 어려워 본소 및 반소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4315(본소), 2019드단212514(반소)]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652)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드단204315(본소) 이혼 등
                        2019드단212514(반소) 이혼 등
    선고일자: 2020.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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