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관련 임직원과 출연자의 관계
  • 조회 : 419    등록일 : 2021-06-07
  • 첨부파일 : 2020구합59536.pdf
  • [판결스크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의 가산세 부과요건인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 이미 공익법인의 임직원인 자가 그 후에 비로소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놓이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 판결 (2020구합59536)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2002)

    법원명: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0구합59536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선고일자: 2021. 4.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의 가산세 부과요건인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 이미 공익법인의 임직원인 자가 그 후에 비로소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놓이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 판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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