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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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680)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0고단4106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유기·방임)
선고일자: 2021. 1. 20.
나이가 매우 어린 친아들과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비오는 날 맨발로 내쫓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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