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7131 사실혼 및 약혼 해제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2023-04-05 138
7130 남편의 교제 대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안 2023-04-05 129
7129 친모가 자녀의 친부를 상대로 청구한 인지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2023-04-05 96
7128 사실혼관계 파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2023-04-05 108
7127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새벽시간에 2023-04-05 114
7126 남편을 살해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2023-04-05 117
7125 일을 이유로 약 4개월 간 초등학생 자녀를 집에 혼자 남겨두고 주말에만 2023-04-05 89
7124 원고는 동성인 소외인과 수년간 교제하다가 결혼식을 올리고 생활하던 중 2023-04-05 117
7123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2023-04-05 114
7122 허위 강간고소에 따른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례 2023-04-05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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