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71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 판결 2023-04-05 107
7120 대법원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 2023-03-27 150
7119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면책된 채권에 대한 소 제기 권능의 상실여부 2023-03-27 123
7118 대법원 -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2023-03-27 157
7117 사실혼 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 2023-03-03 255
7116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 2023-03-03 219
7115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을 허가하지 않은 사안 2023-02-22 222
7114 언니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 2023-02-22 130
7113 손해배상책임에 관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판단한 사안 2023-02-22 119
7112 요건 불일치로 입양에 관한 허가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 2023-02-22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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