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4692 부부 중 일방이 정신분열증을 숨기고 결혼한 사례 2016-01-21 515
4691 남편과 부인이 홀대, 폭행 등을 주장하며 서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2016-01-21 424
4689 부인과 남편이 서로 폭행 및 기타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2016-01-21 427
4688 남편이 가출한 후 부인이 홀로 자녀 양육 및 차용금을 변제한 사건 2016-01-15 441
4687 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 공갈, 나체촬영 등을 한 사건 2016-01-15 474
4686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망인의 공정증서 유언의 철회 2016-01-15 440
4507 사망 3개월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본 사례 2015-11-11 415
4506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2015-11-11 414
4505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간한 사례 2015-11-11 474
4504 귀책사유 인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기각한 사례 2015-11-11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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