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4029 서로 이혼소송한 부부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례 2015-07-01 424
4028 이혼소송 조정 후, 조정내용 어기자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2015-07-01 408
4019 협의이혼시의 재산분할 약정은 재판상 이혼에는 효력이 없음 2015-07-01 405
3912 아내의 재산탕진 후 가출시, 근저당채무를 남편이 인수 후 이전 2015-06-23 441
3911 혼전 재산이 공동재산에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시 75% 인정 2015-06-23 370
3910 탈북자 부부의 이혼소송 중, 남편이 부인을 강간 및 살해미수 2015-06-23 402
3908 차량에 장난 치는 아동의 뒷통수를 때린 사안 2015-05-15 433
3907 '너랑 키스하고 싶다'라고 말한 피고인에게 벌금 선고한 사안 2015-05-15 479
3850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청구에 대한 무죄선고 2015-05-15 387
3801 자녀들(6세, 4세)을 밀가루 반죽봉으로 때려 다치게 한 피고인 2015-05-01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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