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747 친딸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실형 선고 후 재차 성폭행한 피고인 2015-04-06 381
3746 장기간 별거로 혼인의 실체가 해소된 법률혼관계 부부 2015-04-06 370
3745 친생추정을 깨뜨리기 위해 친생부인의 소 제기 2015-04-06 369
3742 원고의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를 일부 인용 2015-04-02 366
3741 재산이체한 부인 집나간 남편 대등한 혼인파탄 책임 2015-04-02 357
3740 자의적인 이유로 아내와 상의 없이 잦은 이직을 한 남편 2015-04-02 415
3739 부부갈등을 심화시킨 부부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 2015-04-02 396
3738 혼인 전 학력과 직업 등을 속인 사정이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 2015-04-02 424
3569 결혼이민 중 혼인단절자(F-6-다) 체류자격 요건의 혼인관계 파탄 2015-03-27 422
3568 시댁 제사와 딸의 혼전임신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은 부부 2015-03-27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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